쉽게 정리한 드론 비행승인/항공촬영 신청 -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정리! (2022년 12월)

새로운 드론을 구매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어서 비행하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드론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비행했다가는 범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신고대상인 드론을 날리는 행위는 1차 적발이 무조건 100만원에서 시작입니다💸)

초보자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드론이 등록/신고/허가해야 하는 드론인지, 허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꼭 알아야 하는 부분들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무인비행장치 신고와 비행허가, 촬영허가에 대해 관련 법령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입니다.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 틀릴 수 있으며, 가급적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법령을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 글의 방법대로만 하시다가 법적 책임을 지더라도, 작성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 글은 촬영 허가제가 촬영 신청제로 전환된 시점(2022.12.01) 이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촬영 신청제로 바뀌면서 변경된 점을 전부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니, 편하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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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드론 무게 확인하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드론의 무게가 몇 그램인지 확인합니다⚖️

보통 인터넷에 '(드론 모델명) 사양'으로 검색하시면 해당 드론을 만든 제조사의 홈페이지에서 무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JI Mini 2의 무게는 249g, DJI Mini 3 Pro는 249g(표준형 배터리 사용 시), DJI Mavic Air 2S는 595g, DJI Mavic 3는 895g입니다.

DJI Mavic Air 2의 사양 페이지. (출처: DJI)

무게가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 신고 여부와 자격증 필요 여부가 드론의 무게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크게 250g과 2kg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눠지게 되며, 여러분의 드론이 '250g 미만', '250g - 2kg', '2kg 이상'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격증과 서류가 달라집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 250g 미만: 자격증 필요 없음, 비행장치 신고 필요 없음, 미지정 공역에서 비행승인 필요 없음, 촬영허가 필요함

- 250g - 2kg: 자격증 필요함(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비행장치 신고 필요 없음, 미지정 공역에서 비행승인 필요 없음, 촬영허가 필요함

- 2kg 이상: 자격증 필요함(무인동력비행장치 3종 이상), 비행승인/촬영허가 필요함

 

뭔가 이것저것 많아서 머리가 아프실 텐데, 아래에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초보자 분들이 처음 구매하시게 되는 개인 소비자용 드론은 2kg 미만이므로, 2kg 이상인 경우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2. 자신의 목적과 장소 확인하기

드론을 가지고 비행도 하게 될 테고, 사진촬영도 하게 되겠죠?📷

사진을 찍으면 어디에 쓸 건지 생각합니다.

- 개인 소장하고 SNS, 블로그 등에 올린다 → 비영리😍

- 이걸 내 사업에 이용하거나 사진을 판매하는 등 돈과 관련된 일을 한다 → 영리🤑

영리의 경우에는 많이 복잡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초보자 분들에게 해당하는, 비영리인 경우만 따지겠습니다.

영리 목적인 경우도 우선 비영리로 신청하시고 조종하시면서 승인과 비행에 익숙해지신 뒤, 영리의 경우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내가 어디서 날릴 건지를 생각합니다.

컴퓨터에서 이 페이지를 열거나,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드론플라이'를 검색해 설치합니다. (안드로이드, iOS)

여러 가지로 알록달록하게 칠해진 지도가 보입니다🗺️

드론을 날리고 싶은 위치를 찾아서 그 부분을 클릭하거나 길게 누르면, 해당 공역(하늘)이 어떤 곳인지 설명이 뜹니다.

미지정 공역, 관제권,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비행공역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전부 아실 필요는 없고, 아래의 세 공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관제권(노란색): 공항 근처 9.3km은 관제권입니다. 관제권에서 드론을 비행하려면 관할 항공청 또는 군사기지에서 후술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김포공항 등 일반 공항은 허가를 잘 내 주는 편이지만, 성남비행장, 김해국제공항과 같은 군사공항 주변 관제권은 개인의 취미 목적으로는 허가를 잘 내주지 않습니다. 관제권이 어느 공항 주변인지 확인하시고, 군사공항이라면 취미 수준에서는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 비행제한구역(주황색): 서울 전체와 일부 공항 주변은 비행제한구역입니다. 취미 수준으로도 비행승인은 잘 나지만, 군사시설 여부에 따라 촬영이 제한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행금지구역(빨간색): 서울 중심지 부근, 원전 등 민감한 시설이 있는 곳 주변은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위 군사공항 관제권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이유 없이는 반려시키므로, 취미 수준에서는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 구역들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출처: 드론플라이)

촬영을 원하는 장소가 군사공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이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일반공항 관제권이나 비행제한구역이라면 우선 허가를 신청해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따로 공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은 비행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드론 비행을 위한 공역 설명글을 참조하세요:

https://techtree.tistory.com/54

여기서 드론을 날려도 될까? 하늘의 구역, 비행 공역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업데이트)

 

3. 어떤 자격증/허가가 필요한지 따지기

2kg 미만의 드론을 비영리 목적으로 날릴 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총 4개입니다.

- 자격증: 위에서 잠시 언급했듯, 250g 이상 2kg 미만의 경우에는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4종 자격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온라인 강의를 듣고 온라인 시험을 통과하면 쉽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비행장치 신고: 2kg 이하이고 비영리용도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즉,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비행승인: 위에서 살펴본 세 공역이 아니라면 굳이 승인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비행장소가 관제권이나 비행제한구역이라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촬영신청: 카메라가 있는 드론을 비행하려면 촬영신청 과정을 통해 촬영하고자 하는 지역에 촬영금지시설(군사기지 등)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촬영금지 시설이 없다는 것이 확연한 곳이라면 신청하지 않고도 촬영해도 되지만, 개인 수준에서는 알 길이 없으므로 일단 신청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 내 드론이 250g 미만이다: 촬영 장소가 관제권이나 비행제한구역이라면 비행승인을 받고, 장소 관계없이 촬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내 드론이 250g 이상, 2kg 미만이다: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을 먼저 취득합니다. 관제권이나 비행제한구역이라면 비행승인을 받고, 장소 관계없이 촬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 필요한 것 신청하기

위 1-3번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였다면 이제 해당하는 자격증과 승인,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길어져 다른 글로 분리하였습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

https://techtree.tistory.com/41

드론 자격증을 따 보자!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 온라인 이수 방법

 

비행승인:

https://techtree.tistory.com/34

드론원스톱 비행승인 신청 상세 가이드 (양식 다운로드)

 

촬영신청:

https://techtree.tistory.com/35

드론원스톱 항공촬영 신청 상세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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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통해 대부분의 초보 개인 드론 사용자에 해당하는 2kg 미만의 비영리 목적 드론을 날리는 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지만, 관련 규정과 법규에 익숙해지면서 법을 지키고, 추후 영리적으로 드론 촬영 사진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등,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위 과정을 통해 드론 비행에 나서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글을 통해, 초보자 분들이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는 드론 관련 서류들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셨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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