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허가/법률 관련 Q&A - 초보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정리

아래 내용은 드론 원스톱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그 외 드론 법률들을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법리적 해석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본 글의 작성자는 이 글의 내용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글은 촬영 허가제가 촬영 신청제로 전환된 시점(2022.12.01) 이후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촬영 신청제로 바뀌면서 변경된 점을 전부 반영하여 수정하였으니, 편하게 읽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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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론을 합법적으로 날리려면 신경 써야 하는 게 무엇무엇인가요? 

크게는 자격증, 비행승인, 촬영허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사유지에 드론을 띄운다거나, 영리적 목적으로 비행한다면 더 신경써야할 수는 있지만, 초보자로서는 이 세 가지만 신경쓰면 됩니다.

 

 

Q. 자격증이 없는데, 그러면 드론을 날리지 못하나요?

A. 드론의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이륙중량이 250g 미만인 드론은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상, 2kg 미만인 드론은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드론원스탑에 안내되어 있는 필요 조종사 증명 (출처: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은 대표적인 초보자용 드론에는 DJI Mini 2, DJI Mini 2 SE, DJI Mini 3, DJI Mini 3 Pro가 있습니다.

 

 

Q. 자격증을 따기 힘든가요?

4종 자격증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총 6시간의 강의를 듣고, 온라인 시험을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통과하시면 됩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개인차가 있으나, 6시간의 교육을 제대로 집중하여 들었을 경우 어렵지 않게 통과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므로 원할 때 하실 수 있다는 것도 편한 부분입니다.

**3종 이상의 자격증은 2kg 이상의 드론을 특정 시간 이상 조종하고, 학과시험/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Q. 자격증, 비행승인, 촬영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 

https://techtree.tistory.com/41

드론 자격증을 따 보자!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 자격증 온라인 이수 방법

비행승인: https://techtree.tistory.com/34

드론원스톱 비행승인 신청 상세 가이드 (양식 다운로드)

항공촬영: https://techtree.tistory.com/35

드론원스톱 촬영허가 신청 상세 가이드

 

 

Q. 미지정 공역에서 25kg 미만 드론을 비행한다면 비행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럼 바로 나가서 날리면 되나요?

만약 비행장소가 관제권이나 비행제한구역이라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비행금지구역에서는 비행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제권,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카메라가 달린 드론을 날리는 이상 항공촬영 신청은 무조건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사진을 안 찍을 것이라면 항공촬영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흔히 생각하기 쉬운 오해입니다. 촬영신청을 하기 귀찮은데, 사진을 안 찍는다면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라면 실제 촬영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공촬영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촬영 지역이 촬영금지 시설이 없는 개활지라면 이론상 항공촬영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신청을 해 보셔서 촬영금지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촬영승인을 받으면 비행승인은 안 받아도 되나요?

촬영승인과 비행승인은 별도입니다.

비행승인이 필요한 공역(관제권,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이라면 비행승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비행장소가 저 셋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행승인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비행승인/촬영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다들 따로 승인받지 않고 비행하고 사진을 찍던데요.

엄밀히 말하자면 불법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무도 보지 않는 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없고 법적 처벌을 받는 일도 잘 없지만, 엄연히 불법이고 위험하며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비행승인/촬영승인를 받지 않고 찍은 항공사진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비행승인/촬영승인 과정의 복잡함으로 인해 이러한 과정 없이 비행과 촬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고,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항공촬영 관련 지침이 개선되어 비교적 간편하게 촬영승인을 받고 비행/촬영을 하실 수 있으므로 법과 지침을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Q. 제 드론사진 사용 목적이 영리적 목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영리/비영리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다음은 드론원스톱 FAQ에 따른 영리/비영리 판단 기준입니다.

-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영리에 해당
- 사용사업의 경우,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추어, "유상으로",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할 것 등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타인의 수요가 아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경우는 비영리로 구분
- 사업진행 과정에서 단순히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이 일부 활용된 경우라면 비영리에 해당될 수 있으나, 해당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드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영리로 구분될 수 있음.

 

드론사진을 SNS, 블로그, 유투브 등에 올리려 하는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드론관리처의 법률해석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 의사로 만든 컨텐츠를 만들고 업로드하는 것은 '타인의 수요(요청)'에 맞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로 분류됩니다. 물론 타인의 요청을 받고 유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영리 목적에 해당됩니다. (출처)

 

 

Q. 위에 적힌 걸 다 고려해서 비행승인, 촬영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러면 합법적으로 비행하고 사진을 제가 원하는 데로 사용할 수 있죠?

아쉽게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승인 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면 담당자와 연락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승인과 함께 제시되는 보완사항(알림사항)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촬영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유지의 사진을 찍을 경우 저작권이 따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유지의 소유/관리 주체와 따로 연락하여 이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제 인근에서의 비행과 촬영에 대해서는 문화제청과 조율해야 합니다.

야간비행은 금지입니다. 드론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에 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이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나 기타 위해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비행과 촬영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다양한 부분들은 아래 사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드론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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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드론 비행을 하는 초보자들이 궁금해하거나 헷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헷갈려했던 부분들입니다.

위 내용들이 각종 법률/규제/승인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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