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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시행] 항공촬영 지침서 개정안 전문 (다운로드)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개선된 항공촬영 지침서 전문입니다. 주요 골자는 항공촬영 허가 제도에서 신청 제도로 바뀌며 규제가 완화된 것입니다. 파란색 글씨가 이전 지침에서 바뀐 부분입니다.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지침」제33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서는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 민원을 처리하는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① 제6조의 촬영금지시설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른 법적 책임은 항공촬영을 하는 개인, 업..
정보/드론 2022. 12. 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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