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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 v. Qualcomm 판결 자세한 내용

Alternative_TechTree 2024. 12. 21. 09:00

https://finance.yahoo.com/news/us-jury-deadlocked-arm-trial-193123626.html

 

Qualcomm processors properly licensed from Arm, US jury finds

(Reuters) -Arm Holdings' lawsuit against Qualcomm ended on Friday with a jury delivering a mixed verdict that found for Qualcomm on a crucial issue, saying Qualcomm had properly licensed its central processor chips. Arm's shares were down 1.9% in extended

ca.finance.yahoo.com

https://www.reuters.com/legal/us-jury-deadlocked-arm-trial-against-qualcomm-still-deliberating-2024-12-20/

 

퀄컴에 유리한 방향으로 판결이 나왔지만, 퀄컴의 승리라고만 말하기에는 추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최대한 원문에 가까운 내용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누비아가 누비아-ARM 라이선스를 위반했는가?

2.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함으로서 누비아-ARM 라이선스를 위반했는가?

3. 퀄컴이 퀄컴-ARM 라이선스를 위반했는가?

 

1. 누비아가 누비아-ARM 라이선스를 위반했는가? 에 대해서는 8명의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함으로서 누비아-ARM 라이선스를 위반했는가? 와 3. 퀄컴이 퀄컴-ARM 라이선스를 위반했는가? 에 대해서는 둘 다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법원은 퀄컴이 계약에 준해 Elite 칩셋들을 설계하고 판매했다고 하며, 퀄컴의 판매권을 보장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누비아 코어 기반의 SD 8 Elite, SD X Elite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 사유에 의해 앞으로도 추가 판결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ARM이 항소할 경우)

판사 Maryellen Noreika는 1번 사유에 대해서 "I don't think either side had a clear victory or would have had a clear victory if this case is tried again," 라고 말했습니다. 큰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이상, 다시 심판을 해도 모호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ARM이 항소와 추가 소송을 통해 누비아 건에 대해 판결을 요구할 경우, 향후 누비아 코어를 활용한 칩셋을 추가 개발하는 데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X Elite를 통해 PC 시장에 진입하려는 퀄컴에게 부담이 됩니다.

 

합의로 끝낼지, 추가 소송전으로 갈 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 판결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선 블루스케일님이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https://youtu.be/B2YSxgb40Q8?si=OQkJ-x4ReBM6dU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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